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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정된 저작권법언제부터 시행되요?

조회수 39 | 2010.08.30 | 문서번호: 139031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30

이번에국무회의의심의의결을거쳐서정부안이확정되었구요.이개정안이국회의의결을거쳐서법률로확정되면,정부가공포를하여시행하게됩니다.길면3개월쯤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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