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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의 극치는 불법의 극치이다 라는 법언의 뜻은?

조회수 199 | 2010.08.25 | 문서번호: 138427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5

정의가넘쳐서구체적사건의해결을추구하다보면 원칙이없어져,결국불법인무질서상태나다름없게된다는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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