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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을 죽였을때 벌

조회수 102 | 2010.08.12 | 문서번호: 136884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2

형법 제250조에 의하면 살인을 죽이면 (1) 사형, (2) 평생동안 교도소에서 살아야 하는 무기징역, (3)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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