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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심적병역거부인정해야하는이유

조회수 71 | 2010.08.09 | 문서번호: 136440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09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헌법 제 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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