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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욕죄가 몇조몇항입니까??

조회수 57 | 2010.08.08 | 문서번호: 136311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08

모욕죄는 남을 모욕할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11조 입니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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