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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전취식할경우 어떤벌을받나요

조회수 250 | 2010.08.06 | 문서번호: 136076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06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이나 음식등을 시켜먹는 무전취식을 한 사람은 사기죄에서 말 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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