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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가헌법몇항몇조엿죠

조회수 247 | 2010.08.02 | 문서번호: 135556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02

형법제241조(간통)①배우자있는자가간통한때에는2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그와상간한자도같다./헌법제11조의정신에따라남녀쌍방을처벌하는쌍벌죄를채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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