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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구권에서 국가보상과 형사보상이 다른것입니까?

조회수 24 | 2010.08.02 | 문서번호: 135539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02

국가보상이아니라국가배상이에요~ 차이점구분하셔야해요. 형보는죄지은줄알고가둬놨더니무죄판결이 나와서국가가돈물어주는거구요,국배는공무원이직무집행중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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