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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에서무과실책임주의좀설명해주세요^ㅠ^

조회수 155 | 2010.07.30 | 문서번호: 135173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30

무과실 책임주의 :<법률>어떤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손해를 일으킨 사람에게 그 손해의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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