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집행유예 포함)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으면 결격기간 말소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는다면 결격기간 말소는 불가능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