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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금 부과는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나요?

조회수 23 | 2010.07.23 | 문서번호: 134400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3

세금부과하는것을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일을 말하는것인가요? 세금을 부과하는곳으로는 전국 지자체, 국세청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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