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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제핸드폰명의빌려간사람이안돌려줄경우명의를어떻게해야받을수잇나요

조회수 100 | 2010.07.23 | 문서번호: 134375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3

명의문제가아닙니다.이것은형법제355조횡령죄에해당되며,만약분실이나고장을낸경우재물손괴죄까지해당됩니다.경찰서에가셔서신고하면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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