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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위조해시을때걸리면벌금이얼마에요??

조회수 50 | 2010.07.19 | 문서번호: 133953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9

주민등록증 위조는 아주 큰 범죄입니다. 공문서 위조 죄로 처벌될수도 있구요. 최고 10년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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