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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정투표는어떠한처벌을받을수있나요?

조회수 432 | 2007.11.13 | 문서번호: 13250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3

부정투표를 한사람의 경우 대표적인 처벌은 투표권이 없어지며 죄의 무게에 따라 징역을 살게 되는데 벌금형을 선고받고 징역이후에도 5년동안투표권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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