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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 28 29 38조내용

조회수 22 | 2010.07.02 | 문서번호: 131831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2

28조형사피의자또는형사피고인으로서구금되었던자가법률이정하는불기소처분을받거나무죄판결을받은때에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에정당한보상을청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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