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다른사람민증으로술집들어가서경찰한테걸렸을때 처벌은?

[질문] 다른사람민증으로술집들어가서경찰한테걸렸을때 처벌은?

조회수 51 | 2010.06.30 | 문서번호: 131597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30

위조된 신분증이나,남의 신분증을 주워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됩니다. 그 신분증으로 물건을 살경우 상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되구요~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