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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아는사람민증쓴거걸리면벌금얼마예요?

조회수 29 | 2010.06.30 | 문서번호: 131593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30

[37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법조항은이렇습니다.하지만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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