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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유재산제는 조항이 어떻게되죠,,??

조회수 28 | 2010.06.30 | 문서번호: 131553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30

사유재산제는재산권과관련이있으며재산권은헌법제23조에명시되어있습니다제23조1항에모든국민의재산권은보장된다그내용과한계는법률로정한다2~3항까지재산권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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