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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죄에대하여 벌금과징역도

조회수 128 | 2010.06.28 | 문서번호: 131341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28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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