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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로술취한상태에서 정신업이성관계를맺어도죄가되나요?

조회수 48 | 2010.06.19 | 문서번호: 130274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9

여자분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강간죄에 해당합니다.하지만 정신이 있을때 같이 모텔에 갔거나 한방에 있었다면 죄가 성립되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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