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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추행벌금은?

조회수 271 | 2010.06.15 | 문서번호: 129807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5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제298조의조항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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