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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나온미성년자가 살인저지르면 소년원가나요?

조회수 45 | 2010.06.13 | 문서번호: 129461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3

주민등록증나와도미성년자에해당하면소년원에가게됩니다.15년미만의유기징역으로처벌합니다. 즉18세미만은죽을죄를져도사형선고를할수없습니다.(소년법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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