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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사형이 들어가는죄명

조회수 27 | 2010.06.09 | 문서번호: 129035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9

절대적법정형으로서사형을과할수있는죄는여적죄(적국과합세하는죄)뿐이며내란죄,외환죄,폭발물사용죄,방화치사상죄,살인죄등은상대적법정형으로서법관의재량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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