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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반대의견

조회수 98 | 2010.06.08 | 문서번호: 128977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8

안녕하세요 반대의견으로는 간통죄는 물론 도덕적으로 비난할 가치가 충분히 많은 일이지만 그에반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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