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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럼징역살아야하나요??

조회수 56 | 2010.06.04 | 문서번호: 128507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4

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위조.변조)행사할목적으로공무원또는공무소의문서또는도화위조또는변조한자는10년이하의징역자수하면임의적감경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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