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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제로가위들고 머리짤랐는데 이거신고해도되죠?

조회수 13 | 2010.05.26 | 문서번호: 127489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6

형법으로치면폭행입니다그러나두발단속은학교규정이죠이규정이행복추구권등을침해한규정이란게문제죠.학생이시니학교규정을어기신거라면신고해도성립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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