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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러시안 룰렛사건형법판례 판례번호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398 | 2007.11.08 | 문서번호: 12736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8

형법제246조(도박,상습도박)제247조(도박개장)영리의목적으로도박을개장한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대법원 2001도5802 도박개장(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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