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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체포기각서효력있나요법적으로

조회수 90 | 2010.05.17 | 문서번호: 126433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7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한다. 에 따라 신체포기각서는 취소뿐만아니라 무효.즉효력이전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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