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특성인오락실핸드폰명의빌려줬는데지방검찰청에서소환당했는데 법적처리어떻게되요

조회수 87 | 2010.05.12 | 문서번호: 125933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2

결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줘서 정상적인 폰으로 사용되었고, 다만 사용자가 사기나 범죄를 저질렀지만,질문자분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을 면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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