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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유심증제도가뭐죠?

조회수 27 | 2010.05.11 | 문서번호: 125756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1

자유심증주의라고하는것은증거가증거능력이있음을전제로,그증거의증명력의판단에있어서는법률에기속되지아니하고,법관이자유롭게판단한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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