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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절도초범은벌금이있어?
조회수 307 | 2010.05.10 | 문서번호: 125698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0
만18세미만은형사상특칙이있습니다.만18세미만이고초범이기때문에공소제기까지는안간다고생각합니다.전과도없습니다. 벌금은 없을것같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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