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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빌려주고 빌린거 법적으로문제있어요?? 처벌도받아요??

조회수 476 | 2010.05.09 | 문서번호: 125546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09

주민증을빌려준다는것은자기신원을빌려준다는것으로이는인격권과도같은것으로그에대한모든책임은빌려준사람이져야합니다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500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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