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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원가서내주민번호말고다른사람주민번호로치료받으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98 | 2010.05.08 | 문서번호: 125440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08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제9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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