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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식맨 사기에관한법률몇개만 알려주세요.

조회수 504 | 2010.05.07 | 문서번호: 125345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07

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전항의방법으로제3자로하여금재물의교부를받게하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때(형법제347조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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