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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멀훔쳤다는것에심증은있고물증은업으면어떻게되나요?

[질문] 누가멀훔쳤다는것에심증은있고물증은업으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29 | 2010.05.04 | 문서번호: 124960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04

물증없이 심증으로 도난죄를 적용해 처벌하는것은 어렵습니다.경찰에진정서를제출하는것까진가능하지만요 ㅠㅠ어떤상황인지모르겠지만 어서 물증을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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