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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생이폭행을하면요?

조회수 30 | 2010.05.01 | 문서번호: 124532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01

형법상14세이상인경우형벌을받게됩니다.즉,징역이나집행유에도가능합니다.하지만미성년자란점을감안하고초범인경우에만선고유예를받게될수도있지만,재판에가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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