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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사이버상에서개인정보유출 및허위사실유포는 무슨 죄인가요

조회수 64 | 2010.04.26 | 문서번호: 124060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6

2009년부터한층강화된개인정보유출처벌은기술적미비로인한유출은2년이하의징역또는천만원이하의벌금을징수/고의유출징역5년이하오천만원입니다^^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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