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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태와관련된법률은뭐가있나요?♥♥

조회수 40 | 2010.04.23 | 문서번호: 123761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3

임신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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