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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이 뭔지 설명해주세요~

[질문] 법학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이 뭔지 설명해주세요~

조회수 31 | 2010.04.23 | 문서번호: 123750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3

고소고발이있는특정사건을검사가불기소처분시고등법원이고소인고발인의재정신청에의해사건을관할지방법원심판에부하는결정을하면그사건에대하여공소가제기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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