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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작위하명

조회수 387 | 2010.04.22 | 문서번호: 123631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2

소극적으로어떤행위를행하지아니할의무를명하는하명(경찰금지)/절대적금지와상대적금지로나누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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