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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은 언제언제쓸수있나요?? 항상 쓸수있나요??
조회수 45 | 2010.04.22 | 문서번호: 123623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2
헌법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는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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