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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진정소급과부진정소급이뭔가요

조회수 1217 | 2010.04.21 | 문서번호: 123535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1

진정소급은 이미완성된사실에다새로운법령을제정한다거나개정해서거슬러서적용하는것을말하고,부진정소급은 계속되고있는 사실에새로운법령을 적용하는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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