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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척사업하면 영해부분 기준은 더 확장되나요?

조회수 44 | 2010.04.18 | 문서번호: 123226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8

간척사업이 이뤄져도 영해의 범위는 변화가 없죠. 간척사업을 하든 하지 않든 간척사업이 이뤄지는 바깥부분부터가 영해를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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