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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편물이왔는데요유실물이 무엇인가요?

조회수 30 | 2010.04.18 | 문서번호: 123206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8

유실물은 잃어버린 물건입니다,또한 법률상 점유자가 잃어버린 물건으로 훔친 물건은 제외되며 유실물을 횡령하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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