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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상한소문낸거로는 소문낸사람한테 법적처벌이가능한가요~?

조회수 83 | 2010.04.15 | 문서번호: 122918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5

네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과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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