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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조특수절도 벌금얼마인가요

[질문] 2인조특수절도 벌금얼마인가요

조회수 78 | 2010.04.15 | 문서번호: 122844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5

법정형이 1년이상 10년이하로 되어있어 벌금형없습니다. 초범이고 합의하는등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수있습니다. 변호사홈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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