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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부남은혼인빙자로고소가안되나요..

조회수 113 | 2010.04.14 | 문서번호: 122818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4

혼인빙자간음은 과거에는 범죄행위였으나 최근에는 위헌결정되어 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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