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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공법에속하는가요?

[질문] 헌법이공법에속하는가요?

조회수 37 | 2010.04.09 | 문서번호: 122204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9

헌법은 실제로 시행되는 법이라기보단 모든 법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헌법이 공법의 상위개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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