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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사기죄형량이어떻게되나요청소년입니다

조회수 512 | 2010.04.08 | 문서번호: 122062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8

사이버경찰청에서 전담하며, 사기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인점을 감안하여 벌금에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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