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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는폐지되어야하는이유

조회수 170 | 2007.11.02 | 문서번호: 12190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2

"성적 자기결정권"을 들어, 개인의 성적 취향과 행동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국가권력이 간섭할 것이 아니며,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사생활을 침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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